반응형 사회복지/복지제도&정책23 병원 방문 부담 줄어든다,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확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님을 돌보는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바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 이동입니다. 휠체어 이동부터 차량 예약, 긴 대기 시간까지 감안하면 진료 한 번을 위해 보호자가 하루 일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총 463개소(2026년 6월 기준)로 넓어진 재택의료센터의 신청 자격부터 서비스 내용, 비용 체계까지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 2026. 8. 5.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긴급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까? 비용까지 정리 가족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당장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간병 공백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가정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119에 신고하면 병원으로 이송은 가능하지만, 퇴원 후 집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의 3일, 5일, 일주일은 누가 돌봐드릴까요?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 SOS 일시재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응급 조치를 넘어 전문 인력이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비용, 이용 절차를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긴급돌봄 SOS 일시재가서비스란?긴급돌봄 SOS 일시재가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2026. 8. 5. 장기요양 3등급 요양원 입소 조건, 주간보호센터와 비교 부모님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장기요양 3등급' 통보를 받으면 많은 가족들이 먼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등급으로 도대체 어느 시설에 모실 수 있는 거지?"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주변에서는 3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외로 들어갔다고 말해 혼란이 가중되곤 합니다. 노인복지 현장에서 수없이 받아온 질문인 만큼, 정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원칙적으로 3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입니다.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돌봄 공백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은 한도액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 2026. 8. 4. 2026 키오스크 의무화 과태료 3000만원, 소상공인 대응법 지나가다 한 번쯤 식당이나 관공서 앞에서 화면 앞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진정이 50건이다. 이 중 45건이 조사 중이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 마찰은 여전하다는 뜻이다.2026년 1월 2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면 적용되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주한 법적 의무가 되었다. 운영자라면 짚어야 할 개정 내용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다.디지털 취약계층의 현실, 수치로 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른 계층별 정보화 수준이다.구분정보화 수준(일반 국민 대비)전년 대비 .. 2026. 7. 26.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규모 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를,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목 차 - 목차 열기/닫기1.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 : 용돈 기준은 오르고, 줄 돈은 줄어든 상황2.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3. 왜 삭감의 칼날은 항상 소규모시설을 먼저 .. 2026. 7. 22.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사가 발생하여,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제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 2026. 7.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