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복지제도&정책19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3.5% 올랐는데, 서울 소규모시설 예산은 왜 삭감됐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랐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정작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 모순을 현장에서 매일 몸으로 겪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봅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열고/닫기.. 2026. 7. 2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핵심 정리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하소연이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누가 챙겨주나요?" 어르신 돌봄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가 어떤 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는 종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시설장으로서 직원 면담을 할 때마다 이 법을 꺼내 설명하곤 했는데, 조문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장에서는 줄여서 '사회복지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신분, 인권을 지키는 근거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법의 구조와 최근 개정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 2026. 7. 20.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중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용자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벌금 통보에 즉시 해고, 1년 자격정지까지 한꺼번에 쏟아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재가복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이런 상황에 놓인 활동지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게권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해고와 행정처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2026. 7. 19. "나는 대상 아닐 거야" 미리 포기하면 놓치는 기초생활보장 혜택 "나는 대상 아닐 거야" 미리 포기하면 놓치는 기초생활보장 혜택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왜 급여마다 다른지 알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줄 알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 영역별 지원을 묶어 놓은 맞춤형 제도라, 급여마다 목적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별 목적과 2026년 선정기준급여 종류지원 목적 및 내용2026년 선정 기준생계급여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비 경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안정된 주거를 위한 임차료(월세) 지원 및 주택 수선비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교육급여저소득층 학생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 2026. 7. 12. 사회복지사 월급, 2027년에는 과연? 사회복지사 월급, 2027년에 정말 공무원만큼 받게 될까? 현장에서 25년간 발로 뛰며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관장님, 똑같이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데 왜 저희 월급은 공무원보다 적은 걸까요?"가슴 아프지만 늘 명쾌하게 답해주지 못했던 이 오랜 억울함에, 드디어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의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막 복지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위해, 이 발표가 내 월급봉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공무원 수준 100%'는 무슨 뜻일까?2027년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월급 통장을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6. 7. 3.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 3층 소득보장과 퇴직연금 도입 논의 총정리 매월 25일에 월급 계좌에 찍히는 월급명세서를 보며 "이대로 일해서 노후가 보장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드물 겁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3.5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88만 원 수준. 이 두 숫자만 나란히 놓아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25년 가까이 강서구에서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며, 후배들이 같은 자리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사명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제시한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입법 움직임을, 현장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평균 근속 3.5년, 국민연금 88만 원 — 숫자가 말하는 노후의 민낯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가 왜 위태로운지는 두 가지 숫자로 압축됩니다. 평균 .. 2026. 6. 26.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