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복지제도&정책23 빚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부터 채무조정까지 지난여름, 방문상담간 어르신 댁에서 통장 잔액을 보여주시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자녀의 사업 빚에 보증을 섰다가 매달 이자로만 40만원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복지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의료비, 실직, 가족의 사업 실패처럼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빚이 쌓이면 생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지원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빚의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럿입니다. 이 글에서는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로 기본 생활비부터 확보하기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2026. 9. 11.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퍼센트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43만원 넘게, 1인 가구도 17만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이번 개편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이어온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번처럼 큰 폭의 변화는 드물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답니다. 인상률은 6.7%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26년도 6.51%를.. 2026. 9. 11. 무료 폰트 저작권 분쟁, 사회복지기관 대처법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후원자 모집 안내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라고 표시된 폰트를 내려받아 문서를 완성했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인쇄까지 마쳤습니다. 두 달 뒤, 이 시설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사용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사회복지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보 자료 하나 만드는 데 큰돈을 쓸 수 없는 기관일수록, 이 문제 앞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예산과 정보 모두가 부족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사회복지기관이 이 문제에 유독 취약한 까닭사회복지기관은 후원 안내문, 프로그램 포스터, 교육 자료, 가정통신문처럼 크고.. 2026. 9. 9.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복지현장에 있으면서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저소득 가구의 절실함이 담긴 질문입니다.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에 시작되면서, 신청 시기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한 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일과 신청 기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5월이 골든타임인 이유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경 조기 지급되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2026년 추석이 9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정기 신청자 대다수가 명절 연휴 전에 지원금.. 2026. 9. 3.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2000만원·재산 9억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한 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 상당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소액 임대소득처럼, 스스로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항목에 걸렸습니다.피부양자 탈락은 정해진 시점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점검 절차인데요. 이 시점과 기준을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통보서 한 장에 당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수치만 기억해 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탈락합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2026. 9. 3. 복지멤버십 하나로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지난달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방문이 끝나갈 즈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해주는 거였어요?” 기초연금 외에는 받는 게 없다고 여기셨던 분이, 실은 몇 년째 신청 가능한 지원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 손해를 본 경우,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다 지쳐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 제도 자체는 이미 꽤 촘촘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복지멤버십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한 가구의 형편을 실.. 2026. 9.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