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2000만원·재산 9억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한 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 상당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소액 임대소득처럼, 스스로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항목에 걸렸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정해진 시점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점검 절차인데요.  이 시점과 기준을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통보서 한 장에 당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수치만 기억해 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소득 기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탈락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원래 3,400만원이었으나,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거치며 지금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개편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개편으로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27만 3천 명에게는 2026년 8월까지 보험료를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씩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시점에 갑자기 기준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해 본인 합산소득이 2,000만원에 근접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 과세표준 5억4,000만원과 9억원이 두 개의 선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며, 시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합시다.

 

재산세 과세표준	추가 소득 기준	결과
5억4,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1,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유지
9억원 초과	소득과 무관	무조건 탈락
형제자매, 1억8,000만원 초과	-	애초에 인정 불가

 

과세표준은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한 채의 시가가 9억원을 조금 넘긴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 구간에 새로 걸리는 은퇴자도 늘고 있어, 시가보다는 위택스(wetax.go.kr)나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적힌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직접 챙겨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는 500만원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퍼센트 원천징수를 떼는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까지는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금액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즉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작년 가을 오피스텔 한 채를 세놓고 월세 30만원을 받던 한 어르신은 "이 정도는 소득으로 안 치는 거 아니냐"고 되물으셨는데, 금액과 상관없이 임대소득 자체가 기준이라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 신고 이력을 미리 짚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탈락 통보서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늦어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산정 오류나 일시적 소득 누락 같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바로잡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퇴직·실직으로 자격을 잃었을 때 이용하는 제도이며, 피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가족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통보서에 적힌 처분일자부터 챙겨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인 저널의 생각노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은 대부분 통보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문제랍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몇만 원 차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공단의 정기 확인은 매년 11월에 이루어지지만, 정작 점검은 그보다 앞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 통보서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두 가지, 연 소득 2,000만원과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 선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만 미리 확인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데, 합산해서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각자 2,000만원인가요?
A.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탈락 여부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개인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Q2.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과세소득과 헷갈릴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직접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재산, 자동차, 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로 본인 재산·소득을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미리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건복지부(mohw.go.kr)

▶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y 복지인 조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