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사가 발생하여,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제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해고통보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확인 내용
안전 인수인계 여부	휴게 전 의료진 등에게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계되었는가?
직접 돌봄 필요성	투석 등 전문 의료 처치 중으로 직접 돌봄이 면제되는 상황이었는가?
인과관계 성립	활동지원사의 휴게 이용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가?

 

근로계약서와 기관 운영규정의 휴게시간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휴게 사용 방식에 대한 기관의 사전 안내 자료도 함께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용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노동법상 권리와 행정법상 처분 절차를 각각 따로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과 환수, 형사 처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관에서 오가는 '갈취'라는 단어는 일상적 표현일 뿐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바우처가 결제되었는지에 대한 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입니다.  행정적 환수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구두로 통보받은 '벌금'이라는 말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 명칭	성격	대응 방향
환수 처분	행정 절차	서비스 공백 시간 절제분 반환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
형사 벌금	사법 절차	고의적 거짓 청구에 대한 형사 처벌

 

잊지 마시고 서면으로 된 처분 명세서와 근거 법 조항을 요구하세요.  단말기 결제 기록, 투석실 출입 기록, 간호 기록 등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1년 자격정지 행정처분 대응 절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와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가 필수입니다.

절차	기한	접수처
사전 소명	통지서 수령 후 지정 기간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행정심판·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무료 법률 지원	소득 요건 충족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90일이라는 기한은 절대 기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세요.

 

4. 즉시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과 대응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말이나 전화로만 통보된 해고는 절차상 무효입니다.  문자나 이메일이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가 첨부되고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했다면 판례상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어, "해고입니다" 같은 짧은 문자 한 줄과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즉시 해고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보 방식 확인 : 서면 통지서 수령 여부 (구두·문자는 무효)
- 신청 기한 :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절대 기한)
- 접수처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https://nlrc.go.kr/)
- 적용 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재가복지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런 상황에 놓인 활동지원사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사안의 뿌리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도 그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체계는 현장에 없습니다.  불상사가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인 현장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활동지원사의 막막함 앞에 법 조항을 짚어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휴게시간은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해고와 자격정지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불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휴게시간에 잠시 집에 다녀온 것이 무단이탈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 전 안전 인수인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2. 구두로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Q3. 벌금 통보를 받았는데 즉시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환수금인지, 과태료인지, 형사 벌금인지 서면 문서로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y 복지인 조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