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활동지원사권리1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사가 발생하여,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제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 2026.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