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이 달라지나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부모님 돌봄 문제로 전화기를 붙잡고 보건소, 주민센터, 요양보험공단을 차례로 돌리던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 진료는 병원대로, 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반찬 배달이나 방문 목욕 같은 생활 지원은 또 다른 창구로 따로 알아봐야 했으니 가족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올해 3월 27일부터 이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지금 이 하반기에 그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단계로 들어섰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서류상의 제도에서 동네 단위로 체감되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다.

 

3월 27일 시행, 법적 기반부터 달라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근거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몇몇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전국 단위 법정 사업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단순한 사업명 변경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이라는 국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고 산하에 1관 4과를 신설해 39명을 증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했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 자체가 옮겨간 셈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지자체에 통합돌봄 전담 부서가 새로 생겼는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 전화로 확인해 두면 나중에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다.

 

 

하반기부터 현장이 넓어진다

법이 시행된 3월부터 쌓인 실적 데이터를 보면 왜 하반기가 분수령인지 알 수 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 약 4만6천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는데, 재택의료센터를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을 350개소로 늘리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57만6천 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AI와 센서, 돌봄 로봇 같은 기술과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체계를 접목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연계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재택의료센터나 통합재가기관이 새로 생겼는지는 관할 보건소나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주체가 넓어졌다는 점인데,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기관, 복지시설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고,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원 범위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지원까지 다섯 개 영역을 포괄해서, 병원 따로 요양 따로 챙기던 예전 방식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  실제 서비스 제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같은 전문기관이 대상자 특성에 맞춰 나누어 맡는다.  부모님이나 본인이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129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그늘도 있다, 예산과 인력은 아직 못 따라간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914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 의결했던 1771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인력 상황은 더 팍팍해서,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5394명인데 반해 연구용역에서 추계된 실제 필요 인력은 1만여 명에 달한다.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여전히 많고, 보건소와의 협력 체계도 자리를 잡지 못한 곳이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확약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는 말까지 나온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나 간병비 부담 완화처럼 반가운 변화가 함께 발표됐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결국 사람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신청했는데 지역 여건상 서비스 연계가 늦어진다면 129에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역 복지관 등 기존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복지인 저널의 생각노트

제도의 틀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런데 그 틀을 채울 사람과 돈은 지역마다 속도가 다르다.  그러니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두고, 지역 복지관이나 노인맞춤돌봄 같은 기존 서비스를 병행하며 기다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가족이 먼저 움직이는 쪽이 손해를 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사 돌봄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주민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낫다.

 

Q2.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뭐가 다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제도인 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지원을 하나로 묶어 연계하는 포괄적 지원 체계다. 장기요양 대상자도 통합돌봄을 함께 신청해 나머지 영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Q3. 우리 동네는 아직 체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반기 확대는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라 지역별로 인프라가 생기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지금 당장 인프라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신청은 미리 해두고, 129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글을 마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흩어져 있던 돌봄의 창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선언에서, 실제로 동네에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이 들어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예산과 인력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신청 주체가 넓어지고 지원 영역이 다섯 개로 확장된 것만으로도 가족이 홀로 짊어지던 부담은 분명 가벼워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상황이 급하지 않더라도 129 전화번호 하나쯤은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 그 한 통화가 여러 기관을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메디컬월드뉴스(medicalworldnews.co.kr), 이로운넷(eroun.net), 더메디컬(themedical.kr), 전국인력신문(kjo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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