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메인4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사가 발생하여,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제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어렵습.. 2026. 7. 19.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집만 있는 빈곤' 벗어나는 법 평생 마련한 집 한 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생활비가 부족해도 버티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집만 있는 빈곤'을 벗어날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구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2026년, 주택연금 무엇이 바뀌었나구 분개정 이전2026년 3월 이후월지급금기존 산정 요율 적용신규 가입자 평균 3% 이상 인상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1.0%로 인하 (초기 부담 완화)연 보증료대출잔액의 0.75%0.95%로 일부 인상중도해지 환급기간초기보증료 환급 기간 3년5년으로 확대(가입자 권리 강화) 주택연금은 초기보증료 인하로 가입 초기 부담이 줄고, 중도해지 환급기간이 늘어나 가입자 권리도 넓어졌습니다. .. 2026. 7. 14. 2026년 통합돌봄 시행, 받던 서비스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나 뵌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본 '통합 돌봄'이라는 말을 꺼내며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방문요양이 혹시 없어지는 건 아닌지, 새로 뭘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방문요양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오시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지, 안부 전화도 계속되는지까지 불안해하며 하나씩 물으셨습니다. 통합 돌봄이 정확히 무엇인가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동네에서 묶어서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 요양기관, 복지관을 각자 따로 다녀야 했습니다. 월요일엔 병원, 수요일엔 요양기관.. 2026. 6. 30.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