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60만 원 지원,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신청방법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요 며칠 재가센터로 복지용구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등급 받았는데 뭘 얼마나 쓸 수 있냐"는 질문이 대부분인데,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연 160만 원이라는 한도액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담할 때마다 매번 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신청 절차부터 비용까지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복지용구,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담 오시는 보호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한도액 160만 원이 1년짜리라는 점이에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간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자마자 무엇부터 쓸지 미리 생각해 두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의외로 놓치는 이용 제한 조건

상담 중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이 이용 제한이에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가 전면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 등에 15일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같은 대여 품목의 이용이 일시 제한돼요.  재가급여나 가족요양비 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이 어떤 급여 형태로 판정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구분	대상 품목	제한(내구연한)
구입품목	이동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안전손잡이, 보행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보행기 5년 2개 지팡이 2년 1개 안전손잡이 연 10개 요실금팬티 연 4개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품목별 1대씩 대여 가능
구입/대여선택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실외)	매트리스 3년 1개 실내경사로 2년 6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는 85%를 공단이 지원하고 본인은 15%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 등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6~9%까지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이라 본인부담이 아예 없답니다.

대상자 구분	공단 지원율	본인부담률	예시(100만원 이용시)
일반 대상자	85%	15%	15만원
감경 대상자(의료급여 등)	91~94%	6~9%	6~9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0%	없음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정받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를 챙겨서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찾아가시면 된답니다. 사업소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고르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배송이나 대여 설치까지 마무리됩니다.  서류를 잃어버리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 '정부24'에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용구 사업소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복지용구 급여 사업소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로 검색되니, 방문 전에 몇 곳 정도는 미리 비교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복지인저널의 생각노트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한도액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말에야 급하게 신청하거나, 반대로 아예 쓰지 못하고 그대로 넘기시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등급 판정을 받자마자 1년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160만 원을 알뜰하게 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용품처럼 소액이지만 자주 쓰는 품목부터 먼저 확보해 두고, 목돈이 드는 전동침대 같은 대여 품목은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계획하시길 권합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잡았다가 정작 필요할 때 한도가 남지 않아 아쉬워하시는 경우를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2. 요양병원 입원 중이면 대여 중인 전동침대는 반납해야 하나요?

A. 15일 이상 장기 입원 시 대여 품목 이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사업소와 반납 절차를 협의해 보세요.

 

Q3. 급여확인서에 '사용 불가'로 적힌 품목은 구매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골절 등으로 신체 상태가 급변했다면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을 거쳐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자립적인 일상과 가족의 간병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월되지 않는 한도액과 세세한 이용 제한 조건은 미리 알아두셔야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면 급여확인서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by 복지인 조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