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2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규모 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를,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목 차 - 목차 열기/닫기1.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 : 용돈 기준은 오르고, 줄 돈은 줄어든 상황2.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3. 왜 삭감의 칼날은 항상 소규모시설을 먼저 .. 2026. 7. 2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핵심 정리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하소연이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누가 챙겨주나요?" 어르신 돌봄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가 어떤 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는 종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시설장으로서 직원 면담을 할 때마다 이 법을 꺼내 설명하곤 했는데, 조문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장에서는 줄여서 '사회복지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신분, 인권을 지키는 근거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법의 구조와 최근 개정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 2026. 7. 20.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고와 해고, 억울한 처분 대응법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병원 투석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사가 발생하여, 벌금 통보와 즉시 해고, 자격정지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게권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해고와 행정처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권리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제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근무지 이탈일까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나 식사를 한 것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며, 그 자체만으로 '무단 근무지 이탈'로 단정하기 .. 2026. 7. 19. 요양원 전 제3의 선택! 노인 공동체주택 해심당 장단점 요양원 전 제3의 선택! 노인 공동체주택 해심당 장단점 해심당, 요양원 대신 선택하는 노인 공동체주택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봅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지만 요양원에 모시기엔 아직 건강하실 때, '자립'과 '연결'을 동시에 잡는 제3의 주거 모델이 있습니다. 도봉구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의 실체와 장단점을 현장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1. 혼자 사는 삶과 요양원 입소 사이의 고민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게 된 뒤, "아직 건강하셔서 요양원에 모시기엔 이른데, 홀로 계시다 고독사라도 하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역시 "혼자 사는 것과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였습.. 2026. 7. 16. 요양원 비용 폭탄 피하는 비급여 식비 상급침실료 총정리 요양원 비용 폭탄 피하는 비급여 식비 상급침실료 총정리장기요양 급여외 비용 총정리, 식재료비·상급침실료가 전액 본인부담인 이유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보호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관장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첫 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 전,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요양원 청구서의 진짜 구조 ☞ 급여 vs 비급여 요양시설 청구서는 법적으로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구 분부담 주체상세 내용공단부담금건강보험공단 100%요양보호, 간호 등 급여 서비스 비용본인일부부담금이용자 2.. 2026. 7. 15. 연 160만 원 지원,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신청방법 연 160만 원 지원,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청방법 대상 품목부터 대여 구입 비용 총정리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신청부터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지용구란?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이용 제한 조건, 꼭 확인하세요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전면 불가능.. 2026. 7.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