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운영1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규모 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를,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목 차 - 목차 열기/닫기1.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 : 용돈 기준은 오르고, 줄 돈은 줄어든 상황2.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3. 왜 삭감의 칼날은 항상 소규모시설을 먼저 .. 2026.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