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사처우개선2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3.5% 올랐는데, 서울 소규모시설 예산은 왜 삭감됐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올랐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정작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 모순을 현장에서 매일 몸으로 겪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봅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열고/닫기.. 2026. 7. 2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핵심 정리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하소연이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누가 챙겨주나요?" 어르신 돌봄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가 어떤 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는 종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시설장으로서 직원 면담을 할 때마다 이 법을 꺼내 설명하곤 했는데, 조문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장에서는 줄여서 '사회복지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신분, 인권을 지키는 근거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법의 구조와 최근 개정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 2026. 7.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