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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4

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지난번, 정기 방문 어르신 댁에서 통장 잔액표를 함께 펼쳐놓고 한참 계산한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90만 원 정도인데 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숫자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날 어르신 댁을 나오면서, 비슷한 오해로 신청 자체를 포기한 분이 주변에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7만 원,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읽기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었으니 19만 원 오른 셈.. 2026. 9. 19.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퍼센트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43만원 넘게, 1인 가구도 17만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이번 개편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률은 6.7%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26년도 6.51%를 넘어선 역대 최대 폭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 2026. 9. 11.
경로당 주5일 급식확대, 아직 못 받는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6년 1월 마련됐습니다. 전국 경로당은 6만 9천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6만 1천여 곳(88.6%)이지만 평균 제공 횟수는 주 3.5회에 그칩니다. 상당수가 반찬값 부족으로 매일 점심을 내지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 5일 점심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법과 예산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4.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3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 아동복지시설 급식단가 9,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 2026. 9. 2.
2026년 통합돌봄 시행, 받던 서비스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상담에서 만나 뵌 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본 '통합 돌봄'이라는 말을 꺼내며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방문요양이 혹시 없어지는 건 아닌지, 새로 뭘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방문요양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오시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지, 안부 전화도 계속되는지까지 불안해하며 하나씩 물으셨습니다. 통합 돌봄이 정확히 무엇인가의료, 요양, 돌봄, 주거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 신청하면 동네에서 묶어서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병원, 요양기관, 복지관을 각자 따로 다녀야 했습니다. 월요일엔 병원, 수요일엔 요양기관..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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