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정책3 2026 키오스크 의무화 과태료 3000만원, 소상공인 대응법 지나가다 한 번쯤 식당이나 관공서 앞에서 화면 앞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진정이 50건이다. 이 중 45건이 조사 중이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 마찰은 여전하다는 뜻이다.2026년 1월 28일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면 적용되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주한 법적 의무가 되었다. 운영자라면 짚어야 할 개정 내용과 실무 대응을 정리했다.디지털 취약계층의 현실, 수치로 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른 계층별 정보화 수준이다.구분정보화 수준(일반 국민 대비)전년 대비 .. 2026. 7. 26. 2026 복지시설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왜 줄었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 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소규모 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와 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를,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 목 차 - 목차 열기/닫기1.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 : 용돈 기준은 오르고, 줄 돈은 줄어든 상황2.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3. 왜 삭감의 칼날은 항상 소규모시설을 먼저 .. 2026. 7. 22.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생계급여 기준 최대 13만원 오른다 월요일 오전, 상담실을 찾은 한 어르신이 계산기로 두드려 본 숫자를 내밀며 말했다. "저는 해당 안 되겠죠."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기준을 몰라 몇 년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받을 수 있는데도 지레 포기하는 경우를 현장에서는 자주 만난다.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높아졌고,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은 넓어졌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이 조금 높아 제도 밖에 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가지 급여로 나뉜다.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놓고 .. 2026.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