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2026년 예산 삭감,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현장은 왜 줄어드나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예산 시즌마다 마음을 졸이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만큼 현장의 허탈감이 컸던 해는 드물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또 올랐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도 3.5% 인상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규모시설에 내려온 통보는 사업비·운영비 축소였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올려놓고, 그 인건비를 감당할 예산은 줄이는 구조. 이 모순을 현장에서 매일 몸으로 겪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정리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모순: 임금 기준은 오르고, 예산은 줄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을 평균 3.5% 인상했고,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역시 기본급 3.5%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관리자수당 월 22만 원을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오르면 시설의 총 소요 예산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연동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직원 1명당 최저임금 인상분만 계산해도 연 7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에 배정된 2026년 보조금 총액이 동결되거나 사업비 항목에서 삭감되면, 시설은 오른 인건비를 스스로 흡수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비를 줄이거나, 대체인력을 못 쓰거나, 시설장이 사비로 메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시설의 2025년 대비 2026년 보조금 교부내역서를 꺼내 인건비·사업비·운영비 항목별 증감률을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협의체 대응의 출발점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처우법 제3조가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처우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권고기준입니다.

 

즉,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설장의 선의나 법인의 재량에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서울시가 처우개선 계획으로 기본급 인상률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규모시설의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이는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방패 삼아 "인상률은 권고했지만 예산은 별개"라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처우법은 선언에 그치고 맙니다.

 

현장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우 개선은 급여 인상만이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계약직 전환이 늘어난다면, 기본급이 3.5% 올라도 종사자의 삶은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처우법 제3조 전문을 출력해 시설 게시판에 붙이고, 직원회의에서 한 번 함께 읽어 보십시오. 권리는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왜 삭감의 칼날은 항상 소규모시설을 먼저 향하는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대형 기관은 이용 인원, 사업 실적,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눈에 보이는 규모로 존재합니다.  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공동생활가정, 소규모 이용시설은 종사자가 서너 명 안팎이고, 서비스 대상이 거동 불편 어르신·취약가구처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산 부서 입장에서 삭감의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이런 시설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독거 어르신 한 분의 고독사를 막는 안부확인, 병원 동행, 밑반찬 지원은 대형 사업처럼 화려한 실적표가 나오지 않지만, 삭감의 결과는 훨씬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소규모시설의 예산 1천만 원은 대형 기관의 1억 원보다 무겁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사실상 없는 살림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비 삭감은 곧 서비스 축소이자 고용 불안으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 체계에서 소규모 재가시설의 역할이 오히려 커지는 시점입니다.  역할은 늘리면서 예산은 줄이는 것은 정책의 자기모순입니다.

 

▶우리 시설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 연간 서비스 건수, 위기 발굴 사례를 A4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삭감 논의가 나올 때 "이 예산이 사라지면 누가 어떤 서비스를 잃는가"를 즉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삭감 의미의 이미지

현장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네 가지

첫째, 기록입니다.  예산 삭감 통보 공문, 인건비 소요액 산출 근거, 자부담 발생 내역을 시계열로 축적하십시오.  감정적 호소보다    3년 치 데이터가 힘이 셉니다.

둘째, 연대입니다.  개별 시설의 민원은 묻히지만, 직능단체와 협회 차원의 공동 건의는 기록에 남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직능협회의 정책 건의 창구를 활용하고,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셋째, 의회입니다.  예산은 결국 시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지역구 시의원 의정보고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맞춰 현장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이 실질적 통로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의회는 현장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귀를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넷째, 시민참여예산과 공식 의견 창구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종사자도 시민입니다.  이 창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안에 소속 직능단체의 정책 담당자에게 연락해, 2027년 예산 편성 시기(통상 8~10월) 전 공동 건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인 저널 생각노트

  예산 담당 공무원과 마주 앉아 보면, 그분들도 악의가 있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딘가는 줄여야 하고, 그 '어딘가'가 목소리 작은 곳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노는 하루면 족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숫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30년 현장에서 배운 것은, 예산을 지키는 힘은 절박함이 아니라 설명 가능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설 어르신 한 분에게 들어가는 연간 예산과, 그분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는 표 한 장이 열 번의 호소보다 강했습니다.  처우법이 존재하는데도 현장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법을 근거로 요구하는 사람이 적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처우법 제3조에 근거한 권고기준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고·지방비 지원 시설에서는 사실상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되며, 지자체 처우개선 계획에 반영되면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별도 체계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예산이 삭감되면 시설이 임의로 종사자 급여를 낮출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최저임금 10,320원 미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노무사 상담과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Q3. 서울시 2026년 처우개선 계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3.5%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1만 원 인상), 관리자수당 월 22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산지급 규정 명확화(연장·야간·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2배) 등입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연 30일 이상 유급병가 허가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Q4. 개별 시설이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공식 통로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치구 담당 부서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 직능단체를 통한 공동 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 전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의견 창구가 대표적입니다.  개별 민원보다 협회 단위 공동 대응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Q5. 2027년 예산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려면 언제 움직여야 하나요? 지자체 예산 편성 실무는 통상 8~10월에 집중되고, 시의회 심의는 11~12월에 진행됩니다.  늦어도 상반기 중 직능단체 차원의 요구안을 정리하고, 여름부터 담당 부서와 의회를 상대로 전달하는 것이 실무적 골든타임입니다.

 

 

결론: 법이 있는데 삶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9%,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은 3.5% 올랐습니다.  처우법 제3조는 지자체에 종사자 처우 개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시설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인상된 임금 기준과 축소된 예산 사이의 간극은 고스란히 현장이 떠안게 됩니다.  서비스 축소, 고용 불안, 시설 운영난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종사자의 안정된 삶은 시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장의 기록과 목소리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의 예산 증감표 한 장을 만드는 일, 그것이 2027년 예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1&list_no=1488526&mid=a10413000000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알림」: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35238927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https://www.law.go.kr
• 서울시 2026년 소규모시설별 구체적 삭감 항목·규모: 출처 확인 후 직접 입력 필요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통보 공문 기준)

 

 

▶본 글은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과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예산·임금·법령 관련 사항은 시설 유형과 자치구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복지인 저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