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메인/복지제도&정책18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6.7퍼센트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43만원 넘게, 1인 가구도 17만원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자이거나 수급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이번 개편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이어온 지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번처럼 큰 폭의 변화는 드물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답니다. 인상률은 6.7%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26년도 6.51%를.. 2026. 9. 1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소득 2000만원·재산 9억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한 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점검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 상당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소액 임대소득처럼, 스스로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항목에 걸렸습니다.피부양자 탈락은 정해진 시점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점검 절차인데요. 이 시점과 기준을 미리 알아두지 못하면 통보서 한 장에 당황하게 됩니다. 몇 가지 수치만 기억해 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탈락합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모.. 2026. 9. 3. 복지멤버십 하나로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지난달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방문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방문이 끝나갈 즈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것도 나라에서 해주는 거였어요?” 기초연금 외에는 받는 게 없다고 여기셨던 분이, 실은 몇 년째 신청 가능한 지원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는데 신청 시기를 놓쳐 손해를 본 경우,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다 지쳐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 제도 자체는 이미 꽤 촘촘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가 복지멤버십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한 가구의 형편을 실.. 2026. 9. 3. 경로당 주5일 급식확대, 아직 못 받는 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가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6년 1월 마련됐습니다. 전국 경로당은 6만 9천여 곳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6만 1천여 곳(88.6%)이지만 평균 제공 횟수는 주 3.5회에 그칩니다. 상당수가 반찬값 부족으로 매일 점심을 내지 못하던 문제를 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 5일 점심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법과 예산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4.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단가는 2,300원에서 5,500원 사이인데, 아동복지시설 급식단가 9,500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 2026. 9. 2. 장기요양 4등급 본인부담금 계산법, 최대 21만 원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가구가 매달 내는 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원부터 21만 원까지 갈린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모른 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어르신과 가족을 자주 만난다. 얼마 전에도 어머니의 4등급 통지서를 들고 온 보호자가 첫마디로 물었다. "이거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거동이 어려워 방문요양이 꼭 필요한데도 '본인부담금'이라는 말 앞에서 망설이다 신청서를 접는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4등급의 한 달 실제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짚어본다. 4등급 월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한도액'이라는 예산을 정해준다. 국가가 매달 채워주는 돌봄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한도액 전체를 본인이 내는 게 아니라, 이.. 2026. 8. 31. 저소득층 LH 임대아파트 입주방법과 자격조건 총정리 복지 현장에서 저소득 가구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LH 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고령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유독 많이 묻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월세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마련해서 더 나은 집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주거 문제는 다른 복지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높아지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겨울철 난방비는 아끼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집에 계단이 많으면 병원에 다니거나 외출조차 어려워집니다.저희는 상담시 무작정 LH에 신청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이 본인에게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가 맞는 사람도 있고, 매입임대가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입주가 어려운.. 2026. 8.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