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사회복지공제회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핵심 정리 30년 가까이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하소연이 있습니다. "우리 처우는 누가 챙겨주나요?" 어르신 돌봄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자신의 권리가 어떤 법에 담겨 있는지 모르는 종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시설장으로서 직원 면담을 할 때마다 이 법을 꺼내 설명하곤 했는데, 조문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현장에서는 줄여서 '사회복지사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신분, 인권을 지키는 근거 법률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법의 구조와 최근 개정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까.. 2026. 7. 20.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 3층 소득보장과 퇴직연금 도입 논의 총정리 매월 25일에 월급 계좌에 찍히는 월급명세서를 보며 "이대로 일해서 노후가 보장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드물 겁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3.5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88만 원 수준. 이 두 숫자만 나란히 놓아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25년 가까이 강서구에서 재가노인복지 현장을 지켜오며, 후배들이 같은 자리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사명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확인합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제시한 3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입법 움직임을, 현장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평균 근속 3.5년, 국민연금 88만 원 — 숫자가 말하는 노후의 민낯사회복지 종사자의 노후가 왜 위태로운지는 두 가지 숫자로 압축됩니다. 평균 .. 2026.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